공유경제의 등장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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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가 전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CCL(자발적 공유 표시방식)	관련사진보기

<노동의 종말>과 <소유의 종말>에서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위기를 예측한 세계적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014년에 출간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협력적 공유사회가 21세기 전반부에 걸쳐 신규 사업과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또한 환경지향적인 사회로의 정립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인 차두원 박사와 진영현 박사는 2015년에 펴낸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에서 "결국, 우리가 사는 경제사회는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분화된 시대에서 상호 분야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시대로, 두뇌 경제에서 감성과 경험경제의 시대로, 개별경쟁에서 생태계 경쟁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유경제의 등장과 위의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우리는 좀 더 '공정한 사회' '협력적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공유경제가 거대해지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는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다. 2008년 탄생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누적 이용객이 4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현재 가치는 2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400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메리어트의 2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그리고 올해로 창업 6년차를 맞이한 우버의 2015년 평가액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 참고로 이는 세계적 IT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샤오미의 평가액 460억 달러를 능가하고, 국내 시가 총액 2위인 현대자동차와 4위 SK하이닉스를 합친 액수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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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 창립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 세계 190개국 34,000개 도시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에어비앤비 홈페이지(www.airbnb.co.kr)에서 갈무리)
ⓒ 에어비앤비	관련사진보기

공유경제는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었을까. 그 핵심에는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소개한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도, 전세계 대학의 강의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MOOC나 Coursera, 칸아카데미는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공유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여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게 된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준다.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

<피로사회>로 유명한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는 지난 2014년 9월2일,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 이체 차이퉁>에 실은 기고 '오늘날 왜 혁명은 불가능한가?'에서(2014.10.16. 한겨레신문 재 인용)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눌러앉히는 권력'과 '유지하는 권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은 오늘날 스마트하고 친근한 형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게 되며 잡을 수 없게 된다. 굴복당하는 주체는 여기서 굴복당하고 있다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굴복당하는 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잘못 믿고 있다. 이 지배 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중화시킨다. 자유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지배는 안정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 지배가 안정적이고 모든 저항에서 면역되어 있는 까닭은, 그것이 자유를 억누르는 대신 자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빠르게 저항을 자극하지만, 자유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는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대해

"지금의 신자유주의에서 '권력은 더는 억압적이지 않고 유혹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유로운 경영자(자기-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저항해야 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스스로를 착취하는 노동자다'. 누구나 주인이면서 동시에 노예다.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고 부끄러워한다. 사회가 아닌 자신을 문제로 여긴다. 굴복당하는 주체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이 효과적인 지배 기술은 저항을 중화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동질화된 추상노동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합쳐져서 상품이라는 가치를 만들고, 이것이 상품과는 다른 속성을 띄는 '화폐'가 되어 '자본'이 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만들어낸 생산물이 다시 노동자를 지배하는 힘으로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소외를 가져온다고 했다.

지금 공유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공유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인간들간의 '만남'과 '공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물신화된 '화폐'를 등 뒤에 숨긴 채 기껏해야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이나,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남들과 나눠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품이 아닌 것조차 전부 상품으로 만들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조건없이 나눴던 모든 것에 조건을 붙여, 값을 매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공유 경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핵심 개념인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개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왜 정부에서 그토록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4대개혁'이 머릿속에서 스쳐지나가는 것일까.

공유경제는 달의 이면이다

드넓은 우주와 지구 사이에서 끝없는 항해를 하고있는 저 달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의 이면을 본 적이 있는가(실제로 나사는 2015년 8월 5일(현지시각)에 달의 이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 거대한 달이라면, 공유경제라는 것은 새로운 달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달의 이면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 달의 이면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달의 이면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거나, 트랜스포머가 숨어있다거나 하는 등의 상상을 할 수 있다. 마치 '공유 경제'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말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로 1972년 로마클럽에서 발행한 유명한 보고서의 제목처럼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에 도달했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에 처한 한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에도 위기가 여러번 찾아왔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조차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 생각했던 중국도 경제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토록 환영하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모두가 도전해야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로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 해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