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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증인 채택을 막아선 것에 대해 궁색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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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일 낮 12시 39분]

새누리당이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증인 채택을 막아선 것에 대해 궁색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당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 탓에 최씨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이 미뤄졌다면서 사과 및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의 진상 규명 노력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국감을 제대로 못하게 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정권을 지키는 행위라 생각했던 게 이제 독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최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국감 보이콧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 등으로 무산시켰다(관련 기사 : 박근혜 '역린' 지키기 위해 집단퇴장 불사한 새누리당).

이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난 국감 때 교문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개인적으로 교문위원 중 한 명으로서, 여당과 야당을 잇는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께도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과 '불량 상임위'라고 칭해진 것에 대해 송구스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최씨 관련 증인 채택을 막아섰던 것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불량 상임위'라는 평가만 거론하며 유감을 표한 것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염 의원은 교문위 차원에서 '최순실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다만, 현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보다 공정한 수사,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밝혀지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문위원이 불량 상임위? 명확하게 사과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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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최순실, 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직접 작성 정황"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을 넘어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작성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3년 5월에 승마협회 전 전무이사 박모씨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만든 살생부 내용과 7월 23일 국무회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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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장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 의원의 말은) 모든 교문위원들을 불량 상임위원으로 규정하는 듯하다"라며 "이 같은 상황인식으로 끝난다면 교문위는 앞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 안건조정절차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참담한 마음으로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오늘은 예산 논의 자리다"라고 말했다. 즉, 더 이상 책임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다.

그는 "여야 누구의 잘잘못을 논의하기 보다는 사실 지금은 국가비상상황과 같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내년 교육부·문체부 예산 얼마나 많나. 이것 질의할 시간 놓치고 있다. 좀 자제해주시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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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야당 교문위원들의 이대 현장조사를 '압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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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자신이 지난 9월 야당 교문위원들의 이대 현장조사를 '압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야당에서 문제 삼자 역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현 사태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이대 현장조사 관련) 제 발언은 진상규명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왜 극단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마치 이것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무언가를 옹호하는 것으로 호도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거꾸로 사과 요구까지 나오자, "최순실 관련 증인 18명을 죽어라고 못 내놓겠다고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굉장히 잘했고, 증인 요청을 했던 야당들이 질책을 받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하겠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개탄이 나왔다.

결국, 교문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들이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저희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늘 얘기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지난 국감 기간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봤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 워낙 많은 정치공세들이 있었던 게 현실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분간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께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염동열 의원도 재차 유감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은 "국감 중 있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생산적, 비효율적, 그리고 교문위가 원만하게 진실 규명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당이 의혹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안인데 야당은 의혹으로 보는 관점, 그런 경계선에서 정황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무산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도 밝혔다.

조윤선 "외부 개입으로 추진된 모든 사업 엄정히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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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주무부서 장관들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문위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고개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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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짧게 답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했고, 조윤선 장관은 "면밀히 챙기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답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들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포함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이대 감사를 비롯해 관련된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