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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스마트시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 한 부실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2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인천시민 352명은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 한 부실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라면서 27일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1월 17일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3월 초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에 맞춰 추진했던 두바이 자본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금융이자 비용 1000억 원만 날린 채, 1년 8개월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 시장이 밝힌 프로젝트 무산 이유는 계약 이행보증금(토지계약금 10%) 선납과 개발비(검단새빛도시 기반공사비용) 분납 등에서 양측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산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12월 16일 나왔다. <경향신문>은 애초 4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경량급 펀드를 매머드 펀드로 믿고 인천시가 협상을 진행했고, 또 이를 알았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유 시장의 체면을 위해 계속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바로 간담회를 열고 '검단스마트시티는 검단퓨처시티 사업이 무산 된 이후 추진한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 중동순방 시 추진했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동암 인천시정무부시장은 "대통령 순방은 우연의 일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다만, 필요한 사항을 청와대·국토교통부·LH에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검단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부각시키는 결과만 초래했고, 결국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2015년 3월 보도자료를 발표해 두바이투자청 산하 퓨처시티의 CEO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설립 된 퓨처시티는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몇 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청구인단은 "곧 문 닫을 회사와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협의를 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투자유치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금융이자 1000억 원 낭비, 투자비 1600억 원 회수 무산"

또한 감사청구인단은 투자유치 초기 시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인 투자유치본부가 배제된 채 시장 비서실 경제협력특보와 비서관이 주도해 비상식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감사청구인단은 "2014년 12월부터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담당부서를 배제하고 추진한 투자유치 사업에 과연 내실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 부실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부실행정이 스마트시티사업의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는지, 감사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청구인단은 또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단새빛도시사업에 토지보상비로 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1년 치 금융이자만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2023년 준공이 목표인 검단새빛도시(총 3단계) 사업이 지체될수록 이자부담만 늘어나게 돼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사업방식을 변경해 1단계를 1-1공구와 1-2공구로 나눠 민간건설사에 대행개발 사업형태(=공사비를 토지로 지급)로 개발하게 했다.

그러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로 인해 개발이 약 1년 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인천도시공사와 LH는 1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떠안게 됐고,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016년 목표로 했던 투자비 1600억 원 회수마저 무산됐다.

감사청구인단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금융이자를 떠안게 됐고, 결국 이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투자비 회수가 무산되면서 올해 목표로 했던 부채감축에 실패하며 악영향을 미쳤다"라며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청구인단은 시가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시가 지난해 6월 두바이홀딩 산하 스마트시티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퓨처시티와 스마트시티가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인천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퓨처시티 무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퓨처시티의 연장인 것처럼 발표했다. 심지어 스마트시티는 두바이홀딩의 손자 회사 격인데 시는 이 또한 자회사라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감사청구인단은 "2015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CEO 자버 빈 하페즈)와 스마트시티 코리아 건설 관련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두바이스마트시티는 두바이 국왕이 소유한 두바이홀딩의 손자회사이지, 국영기업이 아니다"라며 "시가 사실관계 파악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한 참여예산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약 3시간 만에 국민감사청구인 352명을 모집했다"라며 "인천시민은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시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있었지만 말 바꾸기와 청와대와 선긋기에만 몰두했다. 시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숱한 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