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주들은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으면서 대화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70~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 의미 있었지만 안보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성은 북한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북한은 개성에 군사시설을 두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건설로 군사시설은 뒤로 물렸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군사시설을 전진 배치할 가능도 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 개성공단의 첫 삽을 떴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 14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되었어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개성공단 폐쇄 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어요. 2002년 1월 29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준비를 시작해서 2004년 3월 초에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 평 개발 공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준공식을 마치고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이임식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10일 그렇게 허무하게 폐쇄되는 걸 보면서 개성공단 첫 삽을 떴고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관련된 연관 업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제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매우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나온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성공단 조업중단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던 것 같아요. 통일부 장관도 잠정중단을 건의했다는데 청와대에서 전면중단으로 밀어붙였던 거 아녜요? 사드 배치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한 뒤 연말쯤 결론 내리자는 국방부 의견 무시하고 박 대통령이 7월 초에 배치방침을 발표하라고 했다는 걸 보면 개성공단 전면중단도 그런 식으로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이 더 허탈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 붕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2월 10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7월 7일 있었던 사드 배치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합리적인 근거는 물론 견강부회일망정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나 수치 등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식으로 결정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결정돼도 되나 싶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럼 장관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고 보세요?"그렇죠.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간 논의를 시작한 지 제법되죠. 그러나 그런 중요한 결정은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그렇게 급작스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작년 말 정도나 되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7일로 당겨진 것은 박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2016년 북한 붕괴 및 통일'이라는 시나리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얘기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가 7월 15일 발족을 했는데 2015년 3월 초에 통일 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사실은 북한 붕괴 시 북한 엘리트 처리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수로 한 거예요. 그걸 수습하느라 얘를 많이 먹었지만,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대로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확신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2015년 7월 10일 열렸던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통일준비를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자 박 대통령은 '내년이라도 통일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라고 했거든요, 그때 박 대통령은 2016년에 통일될 수 있다는 생각, 아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월 8일 확성기 방송 재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7월 7일 사드 배치까지 숨 가쁘게 대북조치를 취하는 것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조치들이 다 북한붕괴 촉진용 정책이고, 서로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대북제재를 강하게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도한다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것이죠. 요컨대 UN의 대북 제재를 촘촘히 추진해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개별적인 대북제재를 더 강화시키도록 유도하려고 사드 배치란 강수를 둔 것이라고 봐요. 사드 배치도 2016년에 통일될지도 모른다는 북한 붕괴론과 그걸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 그럼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했어도 계획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네요?"네. 있어요. 그러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주 좋은 명분이 된 거고 그보다 남은 수준의 대남 위협과 도발을 했더라도 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는 시간문제였다고 봐요. 핑곗거리를 기다리다가 잡히니까 즉각 하나씩 터뜨린 거예요."
"개성공단, 안정성 확보가 우선"-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능했다고 주장 하던데."박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통일부 장관이 지휘하는 통일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숨 가쁘게 몰아대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제재를 했기 때문에 UN의 대북 제재라든지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강화됐다고 하는 얘기가 사건표상으로는 맞아요.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발표 이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도 결론이 났고 미북 일본 등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강화된 것처럼 모양새가 갖춰졌지만, 그것은 자기충족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데에 개성공단 폐쇄가 리딩 롤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제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제제를 끌어냈다는 걸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북한경제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건데, 제재 이후 북한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으니까요."
- 현재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어떤 상태인가요?"정부에서 보상해준다는 걸 신문에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손해의 10분의 1 정도나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써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때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워서 폐쇄시킨 만큼 그런 일을 한 기업들에게 정부가 100% 손해 배상을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개성공단 기업인 중에 아는 사람이 제법 있는데, 우선 생활이 어렵습니다. 복장이 달라졌어요. 넥타이를 못 맵니다, 그리고 행색이 초라해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부에 있을 때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가슴 아파요."
-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려 할 지 더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다시 들어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워낙 인건비와 공장 부지 값도 싸서, 위험 요소는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럽죠."
-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그렇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지난해 개성공단이 문 닫기 전에도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비를 튼튼히 세워 놓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개성공단 처음 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제공단을 고민 했었어요. 개성공단이라는 게 북한의 특별한 인프라도 없고 기술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 주민을 노동자로 써서 봉제나 시계 조립, 냄비제조 등 노동집약적 산업 밖에 못 들어간다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산업이 없고 그나마 한국에 있죠.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하려면, 한 때 검토했던 국제공단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같은 동포끼리 뭘 그리 깐깐하게 구느냐'는 식의 얘기를 잘해요. 협상 전략 차원이 아니라 본심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보다 후하게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건 경제 마인드가 아니라 일종의 온정주의죠, 그런 게 있는 사람들 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인을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국제공단화를 시키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뒤 중국 사람들이 단둥이나 훈춘에 공장을 차려놓고 개성공단에서 숙련된 북쪽의 노동자들을 데려다 일하는 기업이 제법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그 노동자들을 다시 개성공단으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시작해야죠.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UN 제재예요, UN 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으로 현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비슷한 사례가 금강산 관광에 있었어요. 금강산 관광을 못 하게 만든 것이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2일 입니다. 나중에 2010년에 5.24조치와 2013년부터는 UN 제재가 나왔지만, 그래도 금강산 관광이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UN제재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재무부 쪽에서 금강산 관광과 UN 제재는 관계없다고 했거든요. UN제재 푸는 데 미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돈 문제는 재무부 판단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 하지만 그때는 오바마 정부였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잖아요. 트럼프는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니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글쎄요. 대북강경책을 쓸 것처럼 말을 하는 데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중국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해 들어갈 것처럼 얘기했었고 대중 압박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도 무시할 것처럼 얘기 했는데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트럼프의 말이 곧 정책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말은 세게 했지만, 국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부장관 차관 차관보 등 줄줄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5월까지는 라인업이 덜 끝난 거예요.
틸러슨 후보자가 상원 외교 위원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외교 문호도 방법의 하나'라고 했어요. 즉 군사적 위협부터 외교 협상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일부 언론은 틸러슨이 앞부분만 얘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외교 문호까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압박 일변도가 아니라 북한이 외교적인 협상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3월 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그것에 대비한 사전경고라고 봅니다. 왜냐면 발사 각도를 정상적으로 잡으면 3천km까지 나가는 무수단 급이라는 건데, 그 정도면 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85도로 쏘니까 550km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거리는 500km밖에 안 나갔지만, 제대로 하면 괌까지 가죠. 그러니 발사지점에서 1300km 반경 내에 있는 일본을 능히 치고도 남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베가 심야에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트럼프 반응이에요. 트럼프는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아베처럼 노스 코리아라는 얘기도 안 하고 미사일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그냥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만 말했어요. 즉 일본과 미국이 대응 면에서 온도 차를 보였어요. 3월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훈련에 킬빈슨 항공모함까지 들어오고 북한의 영해 밖 공해 상에서 북한을 능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서 무력시위를 할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우리는 줄여 쏴도 5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사전 인공위성에 탐지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까지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봐요."
-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그때 NSC를 안 연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는데."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NSC 회의를 직접 소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얼굴 내는 장면만 연출하고 있어요.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아베와 트럼프는 밤 10시에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보고받자마자 지시도 내리고요. 그게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박 대통령이 못했던 대목이죠.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방치한 것처럼 황 총리는 중대한 사건이 났는데도 방치하고 딴짓했어요."
- 남북 관계가 파탄 난 지 9년이잖아요, 복원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아니에요.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과거 10년 동안 했던 가락이 있어서 9년 동안 쉬었다 할지라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남북관계도 10년 동안 잘 나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 지난 14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 전 김정남은 박 대통령의 대북 비선이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연관이 있을까요?"아닐 겁니다. 김정남은 김정일 눈 밖에 나서 평양에 못 들어가고 밖으로 돌던 사람입니다. 김정남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선이 안 닿았을 겁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에는 더 멀어져서, 무슨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성이 타격을 크게 입을 겁니다. 하기야 최순실 사건으로 이미 타격을 많이 받아서 더 받을 타격도 없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