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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인 상병수당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지급돼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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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가구소득 손실분의 50% 기준으로 설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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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애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중요한 민생정책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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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애매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도입하더라도 가구소득분위별로 차등적인 제도설계와 함께 막대한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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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찬성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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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7.04.14 보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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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017.04.14 보육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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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찬성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지원액 2배 인상(소득하위 20%)
▲초중고생 15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겠습니다.
(2017.04.14 10대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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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때까지 월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0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무상보육+(가정)양육수당에서 양육수당을 20만원에서 2배인 40만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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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0~11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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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천주교 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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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육 또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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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 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 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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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 치매·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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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치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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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건강보험의 보장성 80%로 상향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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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보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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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존 민주당의 당론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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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중위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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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실업급여를 지금보다 '더 길게' 또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재 4만3천원에서 7~8만원(월210~2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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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도급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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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현행 '18개월 간 180일'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바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해 180일부터 최장 36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도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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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찬성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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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NEET·구직활동 포기)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때 지급하겠습니다. (2017.04.13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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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5년 한시 청년고용보장제 및 중소기업청년지원수당을 통해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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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가칭 '흙수저상속법'을 제정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 50만명에게 상속증여세 5조원을 사회적 지분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이외에 15세~35세에게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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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서울과 성남은 '부자 시(市)'여서 할 수 있지만. 전라도와 강원도 등은 상품권이고 돈이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나 전라도에 사는 청년이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상식이고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2016.09.07 한림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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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애매
청년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도입하더라도 가구소득분위별로 차등적인 제도설계와 함께 막대한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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