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데에 대해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속돼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 결과 지난달 22일과 24일 연이어 석방된 것과 대비해 "의혹의 구조는 같은데 판단은 들쭉날쭉하다"는 것.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사도 맡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국방부이고, 이 차장은 국정원 소속이라 단순 비교는 힘들다"면서도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여론 조작 건은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3차장, 그 아래 심리전단장들까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제외한 최종 결정권자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과 내용의 의혹을 가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왜 다른가"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됐으니 국방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은 (이태하 전)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정도 선에서 책임지면 되는 구조라는 것인가"라며 "법원의 판단이 왜 일관되지 않고 이현령비현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똑같은 구조라면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이가 국방부 쪽에선 이미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관련 의혹에 한해서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데 관련자를 석방했다는 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닌지,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국방부·국정원 심리전단 의혹 구조 같은데...김관진 석방으로 MB수사 위축"- 어제(11월 30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는데."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 이번 건은 앞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는 결과가 달랐다."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국방부이고, 이 차장은 국정원 소속이라 단순 비교는 힘들다. 국정원 3차장은 차관급이기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의 여론 조작 건은 국정원장과 3차장, 그 아래 심리전단장까지 (이명박 전)대통령을 제외한 최종 결정권자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가진 국방부 쪽 사이버 심리전단의 구조는 어떠한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됐으니 이태하 심리전단장 정도 선에서 책임지면 되는 구조란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다. 왜 일관되지 않고 이어령 비어령이냐는 거다."
- 왜 일관되지 않다고 보나."의문이다. 군은 더더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지 않나.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 없지 않겠나. 국정원 쪽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음 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3차장이 모두 (구속)유지되는 반면, 국방부 쪽에선 심리전단장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서 혼자 다 결제하고 집행했다는 것이니 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구조라면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원장에 해당하는 게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 아닌가.
물론 사법부 독립 문제로 이런 언급은 조심스럽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독립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확보돼야 독립성도 가능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수 쪽으로 획일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대법원장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사법부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 건강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독립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
-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다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연하다.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관련된 군무원 증원 지시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데 관련자를 석방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닌지,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구속하면 개혁이라 하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그 부분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