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쓰레기와 교통 분야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3일,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 자동차운행량의 급증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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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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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하여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기본부과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일반 렌터카 1일 5천 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 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로 제시되었으며,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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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증가로 인한 교통과 주차문제는 제주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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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 계획에 따른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주도와 도민사회는 "제주의 쓰레기와 교통 문제는 더이상 감당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관광객이 줄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