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금만 올리다보니 생존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대부분의 초봉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유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과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대표가 각각 한 말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강당에서 가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긴급 좌담회" 자리다.

"최저임금 인상. 상생의 길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좌담회에는 조용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교육선전국장, 김재명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북부경남지부장,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년 연속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편의점주를 비롯한 자영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진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각계의 입장을 공유하고 상생을 위한 방안이 없는지 모색하는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이 먼저 말했다. 김지현 대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거주하던 원룸에서 자살한 청년이 4개월 만에 백골화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학자금, 구직기간의 거주비, 식비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최소한의 희망은 최저임금에 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임금수준이라면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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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강당에서 가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조용한 국장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예상 최저임금액보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들어 낸 성과들이 무력화 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되지 않고, 근속수당을 포함하면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임금협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조 국장은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지원에 대한 방안 모색을 정부가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백성덕 국장은 "재벌의 사내보유금이 50조가 넘어섰고, 1조 이상 기업이 50% 이상이다. 재벌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풀지 않고 있다"며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문제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벌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벌은 납품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명 지부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해 보아야 한다"며 "실상 공무원,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10% 정도의 고임금 노동자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확히 계산해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본래의 의미에 맞도록 책정되어야 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찾는 식의 최저임금이 산정되어 현실적인 최저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책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책정에 따라 내년은 180만 원(월) 정도이다. 맞벌이 가정이 아닌 이상 180만 원으로 한 가정이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결국 최저임금으로 실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두 명의 임금은 400만 원이지만 프랜차이즈의 수수료가 1700만~1800만 원에 달해 실제로 사업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단체 측이 이야기 했다. 유수열 지회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상인 간에도 다양한 의견있다. 임금이 올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상인들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편의점 구조를 일본과 비교했을 때 편의점 숫자와 매출에서 매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공급과잉이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페업률도 매우 늘고 있다"고 했다.

유 지회장은 "편의점의 경우 월 매출 4700만 원이면, 상품대금이 74%이고, 영업이익 26%다. 그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본사 수수료 등이다"며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는 1% 수준이지만 유독 소사업장과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카드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가 너무 많다. 대기업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업체와 상생하는 유통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전체 내수가 살아나고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그는 "소상인들 역시 사회적 약자이므로 임금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과 단계별 대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