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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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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최장 주 69시간 노동'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재검토 지시를 내렸음에도, MZ세대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과 함께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노동 약자 보호... 선택권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14일)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말씀드렸는데,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계속 묻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나 내부 회의에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최장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관련 기사 : MZ세대 비판 여론에 윤 대통령, '주69시간 노동' 재검토 지시 https://omn.kr/232po).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다.